수요와 공급 곡선 -주요 요인 분석 1

출처:정부 규제에 숨 막힌다…“규제철폐가 곧 일자리 창출”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sisajournal-e.com)

공급 주요 요인 중 정부규제에 대해

 

정부 규제는 경제적 행동과 결과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다양한 법률, 정책 및 규칙을 말합니다. 공급 요인의 맥락에서, 정부 규제는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 요인 중 정부 규제의 몇 가지 예입니다:

1. 환경 규제

 

정부는 종종 경제 활동과 관련된 부정적인 외부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규제를 제정합니다. 환경 규제에는 배출, 폐기물 처리 및 자원 추출에 대한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대상이 되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는 배기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값비싼 오염 통제 장비를 설치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동차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2. 노동 규정

 

정부는 또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 규정에는 최저임금법, 작업장 안전 규정, 근로시간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인건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이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무역 규제

 

정부는 또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과 관련된 법과 규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무역 규제에는 관세, 할당량 및 기타 무역 장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입 상품의 가격과 가용성에 영향을 주어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과세

 

정부는 세수를 늘리고 경제적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합니다. 세금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더 높은 생산 비용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탄소 배출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재산권

 

정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권을 정의하고 시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재산권은 기업이 자본과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약한 재산권은 투자를 저해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 요인 중 정부의 규제는 경제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 보호, 공정한 노동 관행의 촉진, 그리고 수입 증가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를 제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성장과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접근 방식의 비용과 이점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이중, 부동산 시장에서 생활하는 소비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과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세금에 대해 한번 기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세금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세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며, 보통 재산의 평가된 가치에 기초합니다. 더 높은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것을 더 비싸게 만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매물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1채라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라 할수있고 이 제도로 인해 위헌소송도 제기되기도 하죠

 

하지만... 국가를 이기기란 너무나 힘들도 국가의 세재수입중 아주 큰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기보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판단됩니다.

 

출처:공시가 12억→9.7억원…보유세 80만원 감소 - ZDNet korea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돼 매매용 부동산 공급을 줄이고 가격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를 낮추면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팔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는 매각을 위한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할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높아지면 진입장벽이 생기고 투기세력을 잠재울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실수요자들의 피해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세화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출처:2023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 알아보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취득세 중과완화] 2023년부터 시행하는 취..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소득세: 소득세는 임대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집을 살 여유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료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담보 대출 이자의 공제 가능성: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공제 가능성은 또한 가계가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더 저렴한 가격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세금 공제가 가능하면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 비용이 효과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는 가계가 집을 마련하기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과세는 부동산 수요, 매각을 위한 부동산 공급, 그리고 주택의 구입 가능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부동산 시장이 지속 가능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세금의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요인중 정부규제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체감할수 있는 세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물론 개인외 법인 등 부동산투자시 다양한 세금이 있는데 차차 알아보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