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및 보증료 계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 사업을 7.26(수) 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세사기 대상이 사회초년생들도 많고 빌라 임차인의 주 대상이 청년들이다 보니 이와같은 지원을 하는 듯 합니다. 아주 좋은사업이네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대상과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1. 사업기간

2023. 7. 26 ~ 연중으로 시행합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122억원으로 국비 50 대 지방비 50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무주택(분양권, 입주권 보유시도 신청 불가) 청년 임차인으로 

여기서 무주택 청년이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경기, 부산은 만 34세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입니다.

(전남은 만 45세... 청년이 맞나요? ㅎㅎ)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인 사람과

전세보증금 기준은 3억원 이하이며

 

중요한것은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보증대상은 HUG, HF, SGI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노인복지주택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지원내용

신청인이 23.1.1 이후 가입하여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합니다. 

 

그럼 보증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야 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계산식은

 

보증금 × 보증료율 × 계약기간 / 1년 

 

전세보증금이 1억이고 매매시세가 1.5억일때 위와 같이 금액이 나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8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244,000원, SGI의 경우 384,000원이 나오네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증료율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제일 싸네요 지원금 범위가 30만원 내라고 하니 미리 계산하고 가입후 지원받는것도 좋겠습니다.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