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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융합특구 - 기업 투자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3 오후 2시 울산광역시청에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방안과 울산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 현안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과연 도시융합특구란 무엇이고 울산 도시융합특구의 구역과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란? 도시융합특구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기업투자, 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상임위를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제정될 전망입니다. 성장기반을 갖춘 주요도시 도심을 대상, 공간 조성과 기업지원을 융합하여 규제를.. 2023. 7.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용적률 완화 및 통합심의 등(23.6.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6.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각종 규제와 절차를 완화 하였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완화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절차 간소화와 조합 임원에 관한 사항 등 많은 것들이 개정되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정비사업 규제완화 및 절차 개선 1) 통합심의 의무화 (현행)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 등 공공정비사업에서만 통합심의가 규정되어 있고, 심의여부도 임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개선)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2023. 7. 6.
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전세보증금 반환 DSR 완화 23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7.4(화)에 발표 되었습니다. 기존에 톡방에서 떠돌아다니던 내용이 있었는데 거의 정확하네요 가장 관심있었던 것은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시 DSR을 완화해주는 내용이었는데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내용을 한번 보고 시행 시기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주요 내용 주요 내용으로 최근 이슈가 되었던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출규제 완화 입니다.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하여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RTI(임대소득/이자비용) 하향(1.25~1.5배 → 1.00배) (개인) DSR 40% 대신 DTI.. 2023. 7. 5.
공공참여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공모 공공참여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합동공모가 6.30부터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하고 반지하등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가점을 검토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6.30부터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자육주택정비 제외) 정비사업 개요 소규모 정비사업이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저층주거지역을 소단위(1만제곱미터)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절차는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소규모 사업임을 전제로 안전진단 미시행, 추진위원회 생략, 계..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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