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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기간 비용 신청 송달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기간은 보통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중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는데 그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입니다. 재판절차는 가압류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과 유사한 제도는 전세권설정인데 이 두가.. 2023. 6. 27.
최대 10% 할인 배달 상품권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 배달 상품권을 서울시에서 발급합니다. 서울시가 배달음식 주문등에 쓸 수 있는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을 7%할인가로 발행합니다. 주문시 3% 페이백을 적용하면 최대 10%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 등 5개 앱에서 1인당 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서울배달플러스 이용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배달 상품권 발행일 서울시는 배달 중개수수료 2% 이하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에 소속된 6개의 배달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전용상품권을 12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합니다. 시는 평균 10%대의 높은 배달앱 시장 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민관협력방식의 공.. 2023. 6. 26.
만 나이 계산기 적용일 알아보고 정확하게 쓰자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여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에 따라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적용일 등 FAQ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 나이 관련 기본 질문 모음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같이 1월1일에 1살씩 더하는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아래의 만나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해요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공식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 2023. 6. 23.
[부동산 동향] 강원도 원주 부동산 분양권 미분양 신축 아파트 가격 동향 * 단순 네이버와 호갱, 아실만을 활용한 가격동향을 파악한 것이니 개인적 의견과 다르면 욕 해주셔도 되요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원주 부동산 분양권과 미분양 현황 그리고 매매와 전세 가격 동향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는 서울과도 가까워 부동산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하기도 하는 도시입니다. 최근 원주의 분양권과 신축을 매수한다고 얘기도 들었던 터라 과연 어떻게 가격이 흘러가고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주 생활권 분석 원주는 앞서 말햇듯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고(한시간이면 서울), 인구도 36만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원주는 현재 지도에서 보듯이 구도심인 무실.명륜과 지정면 그리고 원주혁신도시 크게 세군대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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