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10 임차권 등기 명령 기간 비용 신청 송달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기간은 보통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중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고의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는데 그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입니다. 재판절차는 가압류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과 유사한 제도는 전세권설정인데 이 두가.. 2023. 6. 27. 최대 10% 할인 배달 상품권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 배달 상품권을 서울시에서 발급합니다. 서울시가 배달음식 주문등에 쓸 수 있는 서울배달플러스 상품권을 7%할인가로 발행합니다. 주문시 3% 페이백을 적용하면 최대 10%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 등 5개 앱에서 1인당 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서울배달플러스 이용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배달 상품권 발행일 서울시는 배달 중개수수료 2% 이하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에 소속된 6개의 배달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전용상품권을 12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합니다. 시는 평균 10%대의 높은 배달앱 시장 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민관협력방식의 공.. 2023. 6. 26. 만 나이 계산기 적용일 알아보고 정확하게 쓰자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여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에 따라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적용일 등 FAQ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 나이 관련 기본 질문 모음 Q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A1)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다같이 1월1일에 1살씩 더하는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아래의 만나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해요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공식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 2023. 6. 23. 영유아 발달검사 무료 검진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 영유아 발달검사의 경우 최근 부모들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생활은 아이들의 언어와 인지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언어.인지 등 아이발달에 관심을 가지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영유아의 건강발달을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8일 개소했습니다. 그럼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에서 하는 영유아 발달검사에 대해 검사대상과 운영시간 그리고 위치나 예상 방법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검사 영유아 발달검사란 큰 근육 운동, 작은 근육운동, 사회성, 자조행동, 언어발달 등 5개 영역에서 아이의 발달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출생 후 4개월에서 60개월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2023. 6. 1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